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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유보금으로 공제한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 (주)○○정보통신은 피신고인인 (주)△△산업으로부터 “○○백화점고객관리시스템개발” 용역을 하도급 받아 개발완료 하였으나,피신고인이 하도급 대금 중 유보금으로 공제하여 미지급하고 있는 2천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 및 조정결과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개발비 미지급금의 지급유보 사유가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개발비 미지급금 및 지연지급에 따
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개발비 미지급금 2천만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여 심결처리
로 분쟁사안을 종결함

하도급대금을 어음처리한 후 할인료를 받지 못한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 A소프트(주)는 피신고인인 (주)B정보통신으로부터 “○○○대학학사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을 하도급 받아 개발완료 하였으나하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요구함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 및 조정결과 피신고인은 어음지급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신고인에 지급하였으며,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분쟁사안 종결

하도급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 (주)○○시스템은 피신고인 (주)△△정보기술로부터 “○○○ 홈쇼핑 웹사이트 구축”개발을 2000년 7월초 개발 착수하도록 요청 받고 2000년 7월말 개발완료 하였으나 2000년 11월에서야 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동 개발의 총기성청구액 중 절반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개발대금은 지급받지 못했음

신고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지급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음

02_ 분쟁조정 경과

신고인은 상기 개발을 2000년 7월말에 완료하였고 개발비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인은 발주자에게 개발비 미지급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지급하여 주지 않아 신고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조정결과 피신고인은 공사비 미지급금과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신고인은 신고내용을 취하하여 분쟁
사안을 종결함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 (주)○○소프트웨어는 피신고인 (주)△정보처리로부터 “○○회사 ERP시스템 구축”용역을 하도급 받아 개발하던 중 피신고인의 사정으로 개발이 중지되었음

개발 중지 기간 중 피신고인은 대금 지급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공사 대금중 50%를 대물로 지급받고 개발을 진행토록 신고인에게 요구하였으니 신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음

신고인은 중단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일정의 조정 및 개발재개 시기의 통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대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개발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개발투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음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결과 피신고인은 개발의 합의 타절에 따른 신고인의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신고내용을 취하하기로 합
의되어 분쟁사안 종결함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인 (주)○○는 “○○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에서 피신고인인 △△(주)로부터 제작비 지불에 관한 계약 이행에 의거 착수금과 중도금은 수령하였으나 용역 수행 직전 피신고인이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를 교체함으로 인해 완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이에, 신고인 (주)○○는 피신고인 △△(주)의 수급사업자의 교체로 인한 외주 처리 비용을 제외한 완료금을 지급 요청함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 및 조정 결과 피신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를 교체하였음을 지적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인 △△(주)으로부터 개발완료금 전액
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신고 취하함으로써 분쟁사안 종결함

원도급자의 자금 사정으로 대금지불이 지연된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인 (주)○○정보기술은 “OO공무원 교육관리시스템 및 사이버 컨텐츠 개발” 용역 중 “사이버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에서 피신고인 (주) △△로부터 하도급 받아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으나 잔금지불이 지체되어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 요청함

피신고인은 회사 내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으며 회사의 존속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주장함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 및 조정결과 피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묘원 공동사업권의 매각을 통한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으로 개발 잔금을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
로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기로 합의되어 분쟁사안을 종결함

원사업자의 검수지연으로 인해 대급지급이 지연된 사례

01_ 사건 개요

신고인인 (주)○○은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서 피신고인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세설계 완료 후, 2차 중도금 지불이 지체되어 동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함

신고인은 동 용역에 대하여 2002년 4월말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피신고인이 조기 검수 완료에 협조하지 않아 2개월 동안 고객사에서 상주하며 공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02_ 분쟁조정 경과

조사 및 조정결과 피신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수를 지연하였음을 지적하고 신고인도 고객사 상주를 중단하여 상호간 협조의 의무를 등한시
했으므로 중도금의 60%를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분쟁 사안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