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의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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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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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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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 기능 |
|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
| 02_ 구성 |
|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조정위원 (위원 9인) |
| - 공익대표 (3인) |
| - 원사업자 대표 (3인) |
| - 수급사업자 대표 (3인) |
| 사무국 |
|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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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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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 신고인 제출 서류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정 시 주장금액을 명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
|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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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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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_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와의 연간매출액이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
| 무면허 개발위탁 또는 단순구매 위탁 등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
| 02_ 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조치 |
| 03_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착수 |
- 조정성립 :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
- 조정불성립 : 조정안을 불수락 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조정종료) |
| - 조정서에 갈음하는 합의서 작성시까지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사건종결) |
| 04_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
| 조정단계에서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
| - 벌점부과 없음 |
|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 조정과정에서 합의 조정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착수 및 조치 (벌점 1.0이상, 과징금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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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문의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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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정책연구팀 박홍우 선임( hwpark@sw.or.kr) |
| 전화: 2188-6939, 팩스:2188-6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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