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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경영상담, 범무 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문화사업, 지식기반용역의 제공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도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하여 인도하는 기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출입이나 용역의 제공이 수출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세대 국가 기반산업으로 집중조명을 받으면서도 수출지원은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나 용역분야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01_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 성품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 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3.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4.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5.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6.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01_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공급)

① 영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 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제26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④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27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제30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