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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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 수출입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상담, 범무 서비스, 회계 및 세무서비스,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문화사업, 지식기반용역의 제공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도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하여 인도하는 기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출입이나 용역의 제공이 수출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세대 국가 기반산업으로 집중조명을 받으면서도 수출지원은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나 용역분야에서도 해외판로 개척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 인수하는 것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거래와 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01_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동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비거주 자”라 한다)에게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 다.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및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제2조의2 (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상담업 나. 법무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서무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2조의 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조의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1.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또는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16조 (권한의 위임·위탁)
6.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3호의 업무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다.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라.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수출입 확인
01_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1-0-2조의2 (용역의 공급)
1. 영 제2조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다.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라.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2. 영 제2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나.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다.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라.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제1-0-2조의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가.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나. 음향·음성물 다. 전자서적 라. 데이터베이스
제1-0-2조의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6-2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1. 제3-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2. 제3-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3-6-3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1. 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3-6-1조제1항제1호의 수출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및 제3-6-1조제1항제4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3. 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3-6-6조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1.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은 수출입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0-4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게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서의 발급현황 등을 매월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