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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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본 약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S/W협회"라고 함)가 운영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하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참여신청서제출 화면내에 게시되며 약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S/W협회의 IT입찰정보 시스템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은 S/W협회와 회원간의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③ IT입찰정보시스템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상기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전에 공지함으로써 그 적용 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⑤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S/W협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개정약관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까지
S/W협회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릅니다.

② S/W협회가 제공하는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등록한 모든 정보 이용자를 의미하며, 이는 S/W협회 회원사로 참여한 회사를 말합니다.

2. 또한, 회원은 IT입찰정보시스템의 IT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발주자란 프로젝트를 발주등록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는 공공기관이나 업체(회원사, 비회원사) 모두 가능합니다.

4. 회원번호(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등록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해지란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IT입찰정보시스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업체추천이란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용역 발주시 발주기관이 우수 S/W업체의 추천을 의뢰하여 올 경우,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우수 업체를 무료로 추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그 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
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IT입찰정보시스템은 상기 "①"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업체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에 의하여 즉시 종료됩니다.

②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협회 회원사 탈퇴 시 자동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등록을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져야 합니다.

2. 회원은 E-mail(권장),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의사를통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계약은 해지의사가 IT입찰정보시스템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4. 회원이 해지를 한 이후 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IT입찰정보시스템에 통지한 경우는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3 장 선정기준

제 8 조 [업체추천 선정기준]

① 업체추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적격업체
- 가. 참가신청서 제출시 협회 요구사항 준수업체(업체실적규모, 수행 실적 확인 등)

2. 해당 프로젝트 진행시점에서 협회 미수금이 없는 업체
- 가. 회비미납 업체 및 추천수수료 미납 업체는 제외

3.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근 2~3년 이내 유사프로그램 실적 우선 순

4. 실적은 업체추천 신청 기준일로부터 최근 실적과 도급(단독), 도급 (공동), 하도급 실적순으로 우선업체 결정

5. 참가 신청서 업체중 장기회원사 우선순으로 추천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음)

6.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7. 상기 기준을 모두 만족시 접수 우선순으로 결정
- 가. 팩스, 우편 및 on-line 접수

8. 기타 부도 및 분쟁중인 업체(도급업체에 한함) 등은 추천 업체에서 제외
가. 불공정 거래 업체는 제외

제 4 장 IT입찰정보시스템과 회원의 의무사항

제 9 조 [IT입찰정보시스템의 의무]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제공된 회원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IT입찰정보시스템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회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회원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IT입찰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IT입찰정보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회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오류정정 시점은 해당 프로젝트 접수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이용

제 10 조 [확약서 동의]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다음의 확약서에 대한 이행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주자는 업체추천에 대한 발주정보목록 참여신청시 확약서에 동의 해야만 해당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 내용은 S/W협
회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납무해야하는 특별회비에 대해 동의 버튼 클릭시 확약서
에 대표자가 동의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 11 조 [계산서 교부]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모든 특별회비를 합산하여 계산서 발행 및 월 거래내역현황을 첨부하여 수주자에게 익
월 7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회비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IT입찰정보시스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특별회비 및 특별회비율]

① 특별회비 기준의 적용원칙은 S/W협회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 합니다.

② 수주자는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도움으로 거래하게 된 거래 금액에 대하여 IT입찰정
보시스템에게 다음의 특별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업체추천을 통한 거래 : 수주 금액의 0.5%로써 최고 3,000만원

제 13 조 [특별회비 발생 시점]

① 특별회비 발생시점은 업체추천, 견적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② 기타 제공되는 거래 형태별 또는 서비스별 특별회비 발생시점에 관해서는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의 담합, 부당한 거래 행위의 적발 시 IT입찰정보시스템은 해당 당사자에
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특별회비 지급방법]

① 수주자는 IT입찰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회비를 IT입찰정보시스템 지정계좌에 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만일 상기 ①항의 불이행 시 차후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특별회비 율 변경]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필요할 경우 특별회비 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적용일 7일 이전부터 IT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에 공지
합니다. 변경된 특별회비 율은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 6 장 기타조항

제 16 조 [면책조항]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정당한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② IT입찰정보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
니다.

③ IT입찰정보시스템은 인터넷 이용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IT입찰정보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IT입찰정보시스템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상기조항에서 IT입찰정보시스템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은 책임을 집니다.

제 17 조 [분쟁해결]

① IT입찰정보시스템은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IT입찰정보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제 법규의 준수 및 관할 법원]

① IT입찰정보시스템과 회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의 시행은 2002년 8 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