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조정
제도안내
설치의 법적 근거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기능 및 구성
기능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구성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조정위원 (위원 9인)
공익대표(3인)
원사업자 대표 (3인)
수급사업자 대표 (3인)
사무국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분쟁조정 절차
신고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정위탁
신고
협회(본회 및 시도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조정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사실확인
- 당사가 요건검토
- 자료확인
당사자출석조사
- 출석진술
- 조정안제시
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성립
합의서 작성
공정위 결과보고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한 것으로 간주
조정불성립
공정위 이첩
신고인 제출 서류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정 시 주장금액을 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분쟁조정 결과 조치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ㆍ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ㆍ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적은 경우
  (2011년 06월 30일 개정)
ㆍ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ㆍ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인 경우
ㆍ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조치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ㆍ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착수
   - 조정성립 :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
   - 조정불성립 : 조정안을 불수락 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ㆍ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조정종료) 조정서에 갈음하는 합의서
   작성시까지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사건종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ㆍ조정단계에서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 벌점부과 없음
ㆍ법 위반이 있는 경우 - 조정과정에서 합의 조정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착수 및 조치
   (벌점 1.0이상,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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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담당부서
생태계개선팀
담당자
SW모니터링단/하도급분쟁조정
연락처
02-2188-6934
팩스
02-2188-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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