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가

SW사업대가 민간이양 배경
SW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 폐지
부칙 4조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폐지 : 2012. 2. 26 고시 폐지
기존 ‘SW사업 대가의 기준’의 대체방안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SW사업대가기준 폐지 및 민간이양 발표
SW산업진흥법 개정 (‘13.5)
SW산업진흥법 제22조 SW사업대가 기준의 내용 개정 : SW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삭제 및 사업대가 저장소 구축 근거 마련
하한기준의 사업대가가 상한기준으로 변질된 문제 해소“SW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시행을 권장”에서 “SW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 노력”으로 개정
SW시장 자율에 의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환경 조성
SW사업대가 민간운영 기관안내
SW사업대가 민간운영 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대가 운영근거 및 목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 3항 4’에 의거하여, SW사업 대가기준 연구 및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SW사업대가 운영사항 안내
SW사업대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제정 및 공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SW사업대가 관련연구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SW사업대가 Help-Desk' 운영을 통한 SW사업대가 관련사항 안내 및 문의
SW사업대가에 관련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SW사업대가기준 교육’ 진행
정확하고 신속한 SW사업의 원가계산 업무를 위한 '원가계산 업무' 대행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안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바로가기
  • ‘SW사업대가 Help-Desk 및 사업대가 FAQ’ 안내
    SW사업대가 Help-Desk 및 사업대가 FAQ 바로가기
  • ‘ SW사업 대가산정 기준교육 ’ 안내
    SW사업 대가산정 기준교육 바로가기
  • ‘SW기술자 평균임금’ 안내
    SW기술자 평균임금 바로가기
  • ‘ 원가계산 업무 ’ 안내
    원가계산 업무 바로가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활용근거 안내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매년 4월 기획재정부 고시
  • ‘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안내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바로가기
  • ‘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및 집행 관련 지침 ’ 안내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바로가기
SW사업대가 운영사항 안내
[SW사업대가 Help-Desk 안내]
SW사업대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 메일, 공문 등으로 접수된 문의에 대한 답변
SW사업대가 관련 대가산정 방식, 절차, 기준 및 가이드 내용에 대한 해석
Help-Desk를 통해 접수된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 개정이슈 발굴 및 가이드 오류 수정
Help-Desk의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을 모아 사업대가 FAQ로 제공
문의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담당자
SW사업대가
연락처
02-2188-6939
팩스
02-2188-6901
이메일
khlee@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