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모니터링
민관합동 SW불공정행위모니터링단 운영 목적
SW사업의 불공정 발주관행 등으로 개발자 부당 대우 등 SW관련불공정 행위들이 법제도가 있어도 관행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보 및 민원 접수를 받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필요시 협회차원의 민원 대행을 추진함으로써 SW산업인들의 사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니터링단 소개
모니터링단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1차적 제보 및 민원사항을 처리합니다.
1차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제보 및 민원사항에 대해 SW산업의 주요 이슈로 판단될 경우 사무국이 해당 사항을 민관합동T/F 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 민원화 하여 처리합니다.
민관 합동 SW불공정 관행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주요분야
접수방법
구분 주요분야 주요사례 및 내용
불공정 발주 관행
(공공 발주)
제도 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특정규격 명시, 협상기준 적용 여부 등
현재 법제도 모니터링 18개 항목에 대한 사후 비준수 사례
비제도 분야
상용SW 오버스펙 발주, 잦은 과업변경 및 변경 대가 미지급,
자체 개발에 따른 산하기관 무상배포, 원격지 개발 미활용, 무상 유지관리 요구,
기술협상시 과도한 과업추가 및 가격할인 요구 등 현재 제도상으로는
명확한 불공정 제재 규정이 없으나 불공정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민간 사업 분야
하도급 거래
기술탈취, 일방적 하도급사업자 변경,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과업 변경시 대가 미지급, 검수 지연 등 현재 하도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사례
민간 발주
검수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정 기업 특혜 입찰, 평가 불공정 사례 등
민법/상법 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사례
생태계 보호
기업 자정 노력 사항
과도한 덤핑 입찰, 부당 인력 스카웃, 입찰시 부당 영업행위,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경쟁업체 비방 등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사례
SW불공정 행위 제보 및 민원 접수 방법
접수방법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제보 모두 가능
전자메일 접수시에는 SW불공정행위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
접수방법 비고
전 화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전 자 메 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
SW불공정행위신고서
온 라 인
[새창]온라인 신고
문의
담당부서
생태계개선팀
담당자
SW모니터링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02-2188-6933
팩스
02-2188-6901
이메일
hjh@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