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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향 [정책일반]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
등록일 2009-01-08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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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정보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환경위기나 자원위기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은 다른 나라들의 포괄적인 내용과 달리 9개 핵심분야, 27개 연계사업으로 세분됐다는 녹색뉴딜로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지난해 20개 부처ㆍ청에서 총 145조원 규모의 267개 사업들 중에서 선택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분산되거나 현실성이 적은 사업들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사업들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하였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1월중 확정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자체의 2009년도 환경관련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녹색뉴딜사업은 이날 제시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복투자 방지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50조원 투자 규모 중 이미 확보한 4조 3천억원 외에 약 45조원 규모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가기로 할 예정입니다.

첨부와 같이 뉴딜추진방향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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