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제도안내
- 설치의 법적 근거
-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 기능 및 구성
- 기능
-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 구성
-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 조정위원 (위원 9인)
- 공익대표(3인)
- 원사업자 대표 (3인)
- 수급사업자 대표 (3인)
- 사무국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분쟁조정 절차
- 신고인 제출 서류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정 시 주장금액을 명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 절차
| 구분 | 처리 | 상세 |
|---|---|---|
|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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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조치 |
|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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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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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가이드
- 배경 및 목적
- 한국SW산업협회에서는 1997년 3월부터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운영함
- 분쟁조정을 통해 축적된 사례 분석으로 SW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한 분쟁 예방가이드를 제시하여 건전한 SW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가이드 활용 방법
- 본 가이드는 SW하도급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대표, 영업 담당, 경영지원팀 인원들을 주 대상으로 함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원도급사 대상 대표 및 영업담당자들도 SW하도급 발주시 내용을 숙지하여 원도급사의 책임과 금지사항을 준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주요 SW하도급 관련 기초 학습
- 분쟁 예방을 위해 SW하도급 관련 하도급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항목에서는 하도급 법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과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기술함
SW하도급사업 수행시 하도급법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 No | 요건 |
|---|---|
| 1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
| 2 |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많아야 함(2011년 06월 30일 개정) |
| 3 |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가 아닌 경우 |
| 4 |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제외됨) |
| 5 |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SW하도급 수행시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서면발급 및 서면보존 의무 |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 선급금 지급 의무 |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의무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 부당 반품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감액금지 |
| 보복조치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참고자료
| 구분 | 내용 | 비고 |
|---|---|---|
| 하도급 단계별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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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 하도급 분쟁 조정 유형 및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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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 하도급 관련 법 및 공정위 심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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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신소혜 선임
- 연락처 : 02-2188-6929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newcowsun@sw.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