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도기관
사업지원
인재지원
해외진출지원
회원공간
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불공정행위제보
SW산업계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인 행위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SW산업협회는 SW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보 및 민원을 접수받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SW산업인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소개
- 한국SW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는 1차적으로 제보 및 민원사항을 검토합니다.
- 검토 후 신고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신고기업(기관 포함)의견을 받은 후 모니터링단 자문변호사 및 현장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받습니다.
-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제보 및 민원사항은 SW산업의 주요이슈로 판단될 경우, 모니터링단 사무국에서 해당부처 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 민원화하여 처리합니다. -
모니터링 주요분야
| 주요분야 | 주요사례 및 내용 | |
|---|---|---|
| 불공정 발주 관행 (공공 발주) |
제도분야 | 대기업 참여제한, 특정규격 명시, 협상기준 적용 여부 등 현재 법제도 모니터링 19개 항목에 대한 사후 미준수 사례, 자체 개발SW의 산하기관 무상배포 |
| 비제도 분야 | 상용SW 오버스펙 발주, 잦은 과업변경 및 변경 대가 미지급, 원격지 개발 미활용, 무상 유지관리 요구, 기술협상 시 과도한 과업추가 및 가격할인 요구 등 현재 제도상으로는 명확한 불공정 제재 규정이 없으나 불공정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
| 민간 사업 분야 | 하도급 거래 | 기술탈취, 일방적 하도급사업자 변경,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과업 변경 시 대가 미지급, 검수 지연 등 현재 하도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사례 |
| 민간 발주 | 검수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정 기업 특혜 입찰, 평가 불공정 사례 등 민법/상법 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사례 | |
| 생태계 보호 | 기업 자정 노력 사항 | 과도한 덤핑 입찰, 부당 인력 스카웃, 입찰시 부당 영업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경쟁업체 비방 등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사례 |
- SW불공정 행위 제보 및 민원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제보 모두 가능
-
- 전자메일 접수시에는 SW불공정행위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방법 비고 전화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소프트웨어불공정행위신고서 
SW분야 주 52시간제를 성공적 안착의 핵심 관건은 SW프로젝트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이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과업 변경 및 추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불필요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인해 수주기업의 부담과 근로시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창구 마련 및 운영 추진
-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소개
- 불합리한 SW사업 민원처리를 위해 협회가 운영 중인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체계 활용
-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산하에 특별 기구로 SW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신설하여 SW불공정 과업변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시행, 부당 과업변경 민원 전담 접수 및 신고 처리 실시
-
-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제보 및 민원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제보 모두 가능
-
- 전자메일 접수시에는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방법 비고 전화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서 온라인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신소혜 선임
- 연락처 : 02-2188-6929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newcowsun@sw.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