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간시장 침해 없음) 사업 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필요)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민간과의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능
(사업재검토) 평가 결과 민간시장 침해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