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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로 볼 수 있나요?
등록일 2018-10-30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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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나, 소프트웨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개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민간에 존재하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SaaS형태로 무상 배포하는 경우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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