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과 전략물자관리원과의 공동연구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2023.12 기준)」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에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상세 설명하고, 기술발전과 제도변화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 재개정한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1. SW Decision Tree
2. SaaS Cloud 챕터 추가
3. SW 상황허가 품목에 대한 설명
4. 암호화 품목 수출허가 면제사항 상세 안내
5. 해외 주요국의 클라우드, SaaS 유권해석 사례 추가
6. 수출허가 주요 서류 작성 요령 상세 안내
7. 전략물자 판정기준 해석 세부 지침 수록
SW분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홍보하고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본 대응 안내서를 발간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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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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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안내서 개요
1. 대응 안내서 목적 및 대상
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3. 대응 안내서 범위 및 중점사항
4. 대응 안내서 시사점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1. 전략물자 수출통제
2. 국제수출통제 체계
Ⅲ.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대상 및 기준
4. 클라우드 SaaS 전략물자의 개념
Ⅳ.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1. 전략물자 판정
2. 전략물자 수출허가
부록
1. 질의 및 응답(Q&A)
2. 판정 사례
3. 전략물자관리원 판정기준 해석 세부지침
4. 해외 사례(미/일)
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19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