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5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열린
‘SW·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AI 실용화 시대를 맞아 ▲사업 대가 현실화 ▲과업 변경 제도 정비 ▲원격개발 제도 개선 등, 공공 SW 사업 현장의 핵심 과제에 대해 산업계·유관단체·국회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요
ㅇ 일 시 : 2025년 5월 12일(월) 16:00~17:4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ㅇ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
ㅇ 주 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ㅇ 참 석 :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관련 기업(삼성SDS, LG CNS 등), 유관단체(NIPA, SW저작권협회 등)
□ 주요 내용
ㅇ AI 실용화 시대에 맞춘 SW사업 제도 개편 제안 사업 대가 현실화, 과업 변경 기준 마련, 원격개발 제도 정비 필요성 강조
ㅇ 산업계 제언 : 성과 연동 계약 도입, FP 증감 자동 정산, 지역 인재 활용 등
ㅇ 유관기관 제언 : 공공SW 계약제도 개선, AI 데이터 저작권 체계 필요 등
ㅇ 의원 발언 : 실무 TF 구성,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의지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