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는 5월 1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인프라 정책 및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장(서울 광진구갑)이 주최하고, KOSA 및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이 위원장을 비롯한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단과 고문들을 포함해 국내 주요 AI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헌 위원장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교육·의료·행정·제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는 기도형 팀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이 ‘AI 초강국 실현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제에서는 국회와 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지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산업계에 도움 되는 정책과 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참석자들의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AI 인프라 전환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아키텍처 구축 ▲중소기업·중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 산업 AX 확산 전략 ▲AI 모델 개발을 위한 GPU 인프라 확보 방안 ▲AI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AI·IoT·Cloud 융합 생태계 구축과 신산업 대응 규제 체계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용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성일 KOSA 상근부회장은 "AI 시장 및 기업의 자유도 증대를 위한 규제 체계 수립과 국내 규제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며, "혁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SA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후속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