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등 14개 SW협단체
더불어민주당에 'AI·SW 강국 실현' 정책 제안
소프트웨어산업계, “AI 강국 도약 위한 거버넌스 개편 시급”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 등 제안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 등 소프트웨어산업계를 대표하는 *14개 협단체는 5월 21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AI·SW 강국 실현을 위한 제21대 대선 소프트웨어 정책제안식을 개최했다.
<소프트웨어 협단체 명단 (총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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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 |
□ 정책제안식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정책제안의 핵심은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적 개편이다. 현재 AI‧디지털 정책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자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협단체들은 AI‧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협단체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리더십 체계(정책기획 – 집행 – 성과관리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여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며,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 협단체들은 각 단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 작성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어젠다가 담겼다.
○ 주요 내용으로 'AI·SW 인프라 5대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투자로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D 생태계를 일체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연 10만 건 데이터 유통과 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 및 특화모델 상용화 ▲석·박사를 포함한 AI‧SW 인재 10만 명 양성 ▲초거대 AI R&D 20개 과제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산업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의료·물류·제조 등 6대 권역에 'AI+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5천억 규모의 창업펀드와 스케일업 트랙으로 20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며, AI·SW 이용 활성화를 위해 AI 민원·복지 등을 통합한 포털 구축과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이한주 본부장은 "AI와 SW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인철 의원 역시 "AI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오늘 전달한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은 14개 협단체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특히 조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과기정통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