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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AI 거버넌스
기간 2025-02-26 ~ 2025-12-31  진행중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게획 수립(제6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7조)
  • 인공지능안전연구소(제12조)


위 조항에 대한 기대효과, 정책 수립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도 함께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주요 내용에 대한 ①기대효과/실현가능성/필수 고려사항 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방향성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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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법제6조, 제7조, 제12조 등 AI 거버넌스 관련 예상되는 기대효과/실현가능성/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질문 2
* 법제6조, 제7조, 제12조 등 AI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추진 방향성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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