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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R&D 지원(제13조)
- 표준화 및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4조, 제15조)
- AI 도입 및 활용 지원(제16조)
- AI 집적단지 지정(제23조)
-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6조)
- AI 융합의 촉진(제19조)
- AI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제17조)
- 창업 활성화(제18조)
위 조항에 대한 기대효과, 정책 수립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도 함께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주요 내용*에 대한 ①기대효과/실현가능성/필수 고려사항 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방향성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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